*역자주: 통상적으로 암추정법률은 소방관이 암에 걸린 경우 발병이 "발암물질에 노출된다"는 소방업무의 특성에 기인하는 것으로 추정(presume)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추정(presumption)은 법용어의 용례 상 '반대되는 증거가 없는 경우 그 주장이 성립함'을 의미합니다. 실무상으로는 암에 걸린 소방관이 직무연관성을 주장하면 장기간 흡연 등 생활방식 상의 문제가 반대되는 증거로 제출되지 않는 이상 이 주장이 그대로 받아들여지게 되는 결과를 낳게 됩니다. 즉, 암추정법률은 (산업)재해보상을 청구하는 쪽의 입증부담을 경감시키는 역할을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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암추정법률 개정 시도에 반대하는 오하이오 소방관들
개정안은 소방관이 보호장비를 착용하지 않거나 적절하게 사용하지 않는 경우 추정을 배제하는 내용을 담아
컬럼버스 디스패치 짐 시겔 기자
컬럼버스, 오하이오 - 암진단을 받은 소방관이 산재보상과 연금혜택을 더 쉽게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은 암추정법률이 오하이오 주에서 시행된지 5주 만에 주의회 하원 공화당 의원들이 이 법률의 효력을 제한하는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
소방관들, 변호사들, 그리고 민주당은 이번주에 올라온 "산업재해국 예산법" 개정안에 반대하고 있다. 이 개정안은 소방관이 근무 중 보호장비를 사용하지 않았거나 적절하게 사용하지 않은 경우 암의 직무연관성 추정을 해제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고 있다.
4월 초에 발효된 법에 따르면 소방관이 6년 이상 고농도의 발암물질이 존재하는 상황을 다루는 업무에 종사한 경우, 암이 발병했을 때 암의 발생이 업무에 기인하는 것으로 추정된다. 소방관은 일반대중에 비해 암에 걸리는 비율이 더 높다는 점은 여러 연구를 통해 확인된 바 있다.
소방관이 되기 전에 암이 발생한 것이라고 판정되거나, 발암물질에 대한 노출이 흡연 등 다른 외부적 원인으로 인해 발생한 경우, 암에 걸린 (전직)소방관이 70세 이상인 경우에는 소방관은 자동적인 추정의 혜택을 받지 못한다. 여기에 장비착용에 대한 제한이 더해지는 것이다.
하원 보험 위원회의 톰 버크먼 의원(공화당, 신시내티)는 "우리는 소방관들로 하여금 보급된 장비를 착용하게 하고 싶은 것 뿐" 이라고 말했다.
"모든 소방 본부에 모든 종류의 안전장비가 보급될 필요는 없지만, 일단 지급이 되었다면, 반드시 사용되는 것이 상식"이라고 그는 덧붙였다.
하지만 오하이오 직업소방관협회의 더그 스턴 대변인은 이 개정안은 어떻게 독성물질이 신체로 흡수되는지에 대한 오해를 보여줄 뿐이라고 말한다.
방화복은 주로 절단이나 화상을 방지하는 목적을 가지고 있다고 한다.
“방화복은 얼마든지 입을 수 있지만, 불타는 건물 속으로 들어갈 때마다 연기, 그을음, 발암물질 등 유독성분은 방화복을 뚫고 들어와 피부에 붙는다."고 그는 말했다.
이번 개정안에 대해서는 공화당 의원들 사이에서도 의견이 갈리고 있다.
보험 소위원회 부위원장인 마이크 헨스 의원(공화당, 클레이튼)은 주 내 몇몇 소방 본부가 모든 장비를 지급하지 않고 있다는 점을 지적하며 이 개정안에는 심각한 문제가 있다고 말한다. 헨스 의원은 “공기호흡기 속의 공기가 소진되어 면체를 잠깐 벗어야 한다면 면체를 벗었다는 사실 떄문에 나중에 공상 신청에 문제가 생기는 것 아니냐”고 물었다.
“공상 신청을 했을 때도 신청의 적절성을 따질 수 있게 하는 것은 중요하지만, 몇몇 소방서들은 장비조자 제대로 갖추지 않고 있으며, 따라서 이 개정안은 해결하는 문제보다 더 많은 의문을 남기게 될 것”이라고 그는 말했다.
이번 개정안은 발병의 직무관련성을 추정하는 기간을 위험물질 대응을 마지막으로 담당한 시점으로부터 20년에서 15년으로 줄이는 내용도 담고 있다. 헨스 의원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찬성하는 입장을 가지고 있다.
의회가 섣불리 개정안을 추진하기 전에 기다릴 필요가 있다는 의견도 있다. 현재 시행중인 법에 의하면 산업재해국은 2년 후 동법이 어떻게 활용되고 있는지에 대해 보고해야 한다.
“법이 시행된지 두 달도 지나지 않았는데 벌써 바꾸려고 하고 있다.”고 스턴 의원은 말한다.
그러나 이러한 발빠른 움직임은 이 법을 통과시키려고 오랫동안 노력해온 사람들에게는 별로 놀랄 일이 아니다.
톰 패턴의원(공화당, 스트롱스빌)은 연 2300만 달러에 이를 것으로 추정되었던 비용에 대한 몇몇 도시의 우려를 무릅쓰고 암추정법률을 통과시키기 위해 지난 10년 중 많은 시간동안 노력해왔다.
작년 12월 21일 의회가 마침내 이 법을 통과시켰을 때, 브링크만 의원을 포함한 21명의 공화당 의원들이 반대표를 던졌다.
패턴의원은 이 개정안이 재정 위원회에 가면 변형되거나 폐기될 수 있다고 말한다. “공정하게 다뤄지기만 했으면 좋겠습니다.”
민주당 의원들 역시 이 개정안에 반대하고 있다. 암 발병에 따른 산재보상 인정을 어렵게 하는 것은 “소방관의 건강을 방치하는 것”이라고 크리스틴 보그스 의원(민주당, 콜롬버스)은 말한다.
원문: https://www.firerescue1.com/health/articles/244989018-Ohio-firefighters-oppose-move-to-restrict-new-cancer-la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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